법령 정당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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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당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1 소백 1 케이에스앤피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영국 1 정정훈 1 정연기 1 조현주 1 최원재 1 신인수 1 조용안 1 김상준 1 김진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수630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〈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96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도16368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도10945 판결
  [정당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도12867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공2014상,1254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828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도92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8. 선고 2012노626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부산지법 2011. 11. 23. 선고 2011고합536 판결
  [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 항소[각공2012상,149]
  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  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

2010년